188.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까운가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여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권력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나라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권력자가 법 어기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렇게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권력자에게 법을 어겨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사람은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재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법이 멀고 권력이 가까운 것처럼 보여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