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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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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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학교나 국가나 공동체의 일을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면 독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독재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결정해도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정권 자체를 구성원 전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가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다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결정권을 위임해주기도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혼자라면 혼자 결정해도 독재가 아닙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위원회라면 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동체가 위임해준 결정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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